<?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XML:NAMESPACE PREFIX = W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수 신 자 : 보건복지부 장관
(경 유) :
참 조 : 건강정책과장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관련 대통령령 제정 청원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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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쁜 국사로 노고가 크십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29]고 정하고 있으나,
10년이 경과한 2012.11.19일 현재 까지 대통령령이 제정 되지 않아, 동조항의 실효적 시행이 지체되고 있는바, 대통령령의 신속한 제정을 청원합니다.
3.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고 하여, 보건교육사의 채용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구속력과 강제력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서, 법률의 본질적속성을 간과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2012.9.10일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입법예고에 있어,
관련조항을 첨부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기타 다른 자격사와 같은 정도의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4.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회원 4,147명의 중지를 모아, 첨부한 내용과 같이 제정 및 개정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5. 이상 끝.
첨부 1.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관련 대통령령 불비 자료 현황
2.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개정(안)
3.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회원 4,147명 명부
“건강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보건교육사가 함께합니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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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무국장 : 김 도 은 사무총장 : 손 형 식 협회장 : 김 기 수
협조자 :
시 행 : 사무국 행정실 2012.11.19 ( 2012-11-17호 ) 접수 : 2012. 11.15.
주 소 : 142-86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빌딩 2층 202호.
홈페이지 : www.ches.or.kr www.대한보건교육사협회.한국
전화 : 02-904-1104 / 전송 : 02-904-1105
이 메 일 : bogun57@naver.com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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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관련
대통령령 제정 및 법률개정청원서
제 출 자
|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협회장 김 기 수
유선 : 02-904-1104
전송 : 02-904-1105
mobile : 011-761-7845
홈페이지 : www.ches.or.kr
|
제출 연월일
| 2012 . 11 . 19 .
|
1. 청원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3.9.29].” 고 하였는바,
본 조항이 신설된 2003.9.29일 이후 10년이 경과한 2012.11.19일 현재까지
정부는 대통령령을 정하지 않아, 동 조항이 사문화 되어 있으며,
보건교육사 제도의 실효적 시행이 제약되어 있음.
2. 청원 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와 관련한 대통령령 제정.
나. 2012.9.10일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 관련 대통령령 제정 청원
현행 법률
| 검 토 의 견
|
현행 대통령령
| 검토사유
|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29]
| 규정 없음
|
본 조항이 신설된 2003.9.29일 이후, 10년이 경과한 2012.11.19일 현재까지, 본 조항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통령령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개정 청원
현행법률
| 검 토 의 견
|
개정안
| 개정사유
|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29]
|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단체 및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 1. 본 조항은 10년 전 즉 2003.9.29일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당시에는 보건교육사가 전혀 배출되지 않아 법률에 보건교육사 채용을 규정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보건교육사의 채용을 권장함으로 정하였으나,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보건교육사가 매년 1,700여명씩 배출되고 있어 인적자원이 충분하고, 보건의료환경 또한 질병치료중심에서 사전예방 및 보건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전환 하는등, 보건교육사의 채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제반 여건이 충분히 성숙 하였다고 판단하는바,
제정 10년이 경과한 현시점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본 조항을 위와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 특히 본 조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제12조의4 를 “권장”사항으로 하였는바,
이는 법률의 본질적 요소인
강제력과 구속력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법률 제12조의 (보건교육사 채용)조항은 10년 동안 사문화 되어 있읍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제12조의4 조항이
스스로 사문화 되면서,
동시에 동조와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제한규정으로 작용하여,
첨부한 자료 2에서 보듯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혀 침묵하도록 함으로서
10년 동안 빈 여백으로 남아 있는 등,
제12조의 4와 관련한 하부 법률이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개정 청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하부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세부사항이 규정되고,
법률의 본질적 속성인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도록 함으로서,
사문화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조항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개정안의 형식과 그 정도는
유사한 다른 자격사 즉
사회복지사의 경우와 동일한 형식과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로 정하고 있는 것을
비교형량 하여,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단체 및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등 법률의 불비를 바로잡고,
동 조항이 2003.9.29일 제정 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국민건강증진요구 및 보건교육사와 관련한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1.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에 따른 신속한 대통령령의 제정과
2.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조항의 개정을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회원 4,147명의 중지를 모아 청원합니다.
2012 . 11 . 19 .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협회장 김 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