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 장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9.29]

① 제1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9.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29]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ㆍ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별표 2] <신설 2008.12.31>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별표 3] <신설 2008.12.31>
보건교육사 시험과목(제18조의2제4항 관련)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본조신설 2008.12.31]

[별표 4] <신설 2008.12.31>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제18조의3제1항 관련)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실시
   3.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
   4.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2.25, 2007.2.8, 2008.2.29, 2008.12.31>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4.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2.31]

[별표 4] <신설 2008.12.31>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제7조의2 관련)

① 영 제18조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 및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시험응시원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만8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12.31]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 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9.10>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개정 2009.9.10>

④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