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제도 법률적 근거]

□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수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금연·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8조(보건교육의 내용)

③영 제17조제7호에서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1948년 4월 7일 세계보건기구(WHO) 헌장 전문 - 건강권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every human being without distinction of race,economic or social condition” (얻을수 있는 최상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종교,정치적신념,사회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이다)

□ 1978년 세계보건기구(WHO) Alma-Ata 국제회의 - 건강권 확보 전략 1차보건의료 필수적 사업 - 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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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인사 2017년 신년사]   김기수협회장 신년사

http://www.pharmstoday.com/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24

투데이리포트알림 김기수 대한보건교육사협회장 신년사 김기수 | admin@hkn24.com

승인 2017.01.01 07:21:16

▲ 김기수 대한보건교육사협회장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건교육사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바쁜 시간을 나누어 협회의 크고 작은 일에 기꺼이 참여하여준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임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지난 2016년은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보건교육사를 포함한 국내 보건의료계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묵묵히 나름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보건교육사와 협회도 그 역할에 있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국가 보건의료정책이 질병치료 중심에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관리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이행하면서 국민건강관리제도의 수립과 시행이 몇 년 전부터 주요 국가 정책으로 대두하였습니다. 이중의 하나가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인데 우리 협회는 2007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온 본 정책에 2016년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관련 세미나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에서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수립과 시행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보건교육사의 제도적 참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험연구원에서 주최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와 보험제도 관련 세미나에서 보건교육사의 새로운 직역과 직무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였고,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국가보건의료정책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1년 이었습니다. 다만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2016년에 그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고 금년 2017년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기대 하였으나 국가의 여러 사정으로 조금 늦어지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 보건지소의 개념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보건전문인력 배치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곳에 보건교육사의 참여가 제도화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협회가 이미 5년여 전부터 계속하여 제시한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관련소위에 상정계류 중인바, 우리 협회는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해당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대처 하였습니다. 보험자의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구체화하면 보건교육사의 역할이 크게 증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라건데,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건의료인 및 관련 직역들이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의 영역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은 협회가 보건교육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영역 개발을 시작한 해입니다. 협회는 국가 입법과정 및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보건교육사의 직능과 직무의 안정과 고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 보건교육사 직무 세분화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당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시행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이과정은 협회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함께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2월 24일 제8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 7개 시험장에서 시행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2000여명의 수험생들이 응시하여 1월 12일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응시자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전에 비추어 이번 국가시험에서도 1천여명의 새로운 보건교육사가 배출될 것입니다.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 직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적인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저와 우리협회의 변함없는 목표입니다. 2017년 새해에도 이 같은 목표에 저와 협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보건교육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기수의 다른기사 보기

김기수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회장

2016년 12월 29일 (목) 09:58:08 편집부 news@pharm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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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교육사협회 연역

[2017년도]

2017.01.02 대한보건교육사협회 2017년도 시무식 (협회중앙회)

2017.01.07.국회한선교의원 학교보건법개정안입법예고
2017.01.12 제120차목요간담회(협회중앙회서울연수원)

7017.01.1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8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제1급1명, 제2급7명. 제3급1095명 합격)

2017.01.14 제90회보건교육사설명회

2017.01.21 제79차임직원월례회(협회중앙회연수원)

2017.01.31 협회 학교보건법개정안 수정안 국회 제출(한선교국회의원 외 9인)

2017.02.01 협회 지역보건법개정안 국회제출(이명수국회의원)

2017.02.01 협회 국회방문(한선교의원실 김석기의원실 박인숙의원실 이은재의원실 김선동의원실 이명수의원실 김세연의원실

                 박주민의원실 이우현의원실 이정현의원실)

2017.02.0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문접수

2017.02.0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83호

               ( 보건교육사_국가자격관리에_관한_고시_-_복사본)

               (보건교육사자격관리사무국폐지)

2017.02.08 협회 국민안전처 공문발송

2017.02.09 제121차 목요간담회 (협회 서울연수원)

2017.02.11 제91회 보건교육사설명회 (협회서울연수원)

2017.02.25 제1회 학술대회 및 제8회 정기총회 (협회서울연수원)

                 주제: 보건교육사 "보건안전"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발표 : 김기수협회장

                 김기수협회장 김민성부회장 김광현이사 김희임이사 조찬희이사 전인경위원 김경아위원

                 한지혜 이종희 이형구 현철화 김기성

2017.02.25 제80차 임직원 월례회 (협회서울연수원)

2017.04.09 제122차 목요간담회(협회서울연수원)

2017.04.11 제92회 보건교육사설명회

2017.04.14 협회 보건복지부제29차업무협조요청(세종시)

2017.04.14 협회 국민안전처 방문(세종시)

2017.03.25 제81차 임직원 월례회 및 2017년도 상반기 임직원 임명식

               이사:오경애 김재미 김경아 정인경 김민정

               전문위원:이형구 현철화 이종희 한지혜 김기성

2017.03.25 조찬희이사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 건강과] 보건교육사 소개특강

2017.03.28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조요청 공문접수

2017.03.30 보건복지부 업무협조관련 협의

2017.04.03 전라북도도청 보건복지과 업무협조요청

2017.04.04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도 제1회 건강관리사업]협의체 구성 협조요청

2017.04.04 국민안전처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재 개정 입법예고 (안전교육사제도 폐기)

2017.04.06 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조요청 회신
2017.04.07 대한보건협회 제60주년 종합학술대회(동덕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김기수협회장
2017.04.0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문수발(개원 제25주년 국제학술대회 개최 협조) 김기수협회장
2017.04.07 제45회 보건의 날 기념식( 서울 63 건벤션센터/ 우울하세요..? 톡톡하세요..!!) 김기수협회장
 

2017.04.13 제123차 목요간담회

2017.04.15 제93회보건교육사설명회(대한보건교육사협회 서울연수원) 

2017.04.19 2017년도 제1회 건강관리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기수협회장 김희임이사 이기붕전문위원

2017.04.26 김기수협회장 보건복지부방문 (제30차 협회업무협조요청접수)
2017.04.27 보건복지부업무연락접수
2017.04.29 제82차임직원월례회(대한보건교육사협회 서울연수원)
2017.05.0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25회 학술대회 초청서 접수
2017.05.11 제124차 목요간담회(서울연수원)
2017.05.12 보건복지부업무협조요청(건강정책과)
2017.05.12 국민건강보헌공단 건강증진실 업무협조요청
2017.05.13 제94회보건교육사설명회(서울연수원)
2017.05.18 한국보건의료인시험원 제25회 학술대회 (서울백범기념관) 김기수협회장

2017.05.25 보건복지부 회신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제30차 업무협조요청)
2017.05.27 협회 제83차 임직원 월례회 (서울연수원)
2017.05.31 제30차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김기수협회장

2017.05.31 제30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협회 김광현학술이사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17.06.01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조 (건강증진실과장 김동현)

2017.09.08 제125차목요간담회(협회서울연수원)

2017.06.09 제72회구강보건의날기념행사(한국프레스센터20층국제회의실) 김기수협회장

2017.06.10 제95회보건교육사설명회(협회서울연수원)

2017.06.13 제2회 한의학헬스케어정책포럼(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이영찬원장 김기수협회장

2017.06.15 제1회노인학대예방의날기념식(서울타임스퀘어)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 김기수협회장

2017.06.20 국회정책토론회"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인재근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김기수협회장

2017.06.2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교육사 정규직 채용 공고(협회 2016.12.26일 개정법률안 지지 성명)

2017.06.24 제125차임직원월례회(협회연수원)

2017.07.03 제50회산업안전보건주간행사 서울코엑스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 김기수협회장

2017.07.06 제126차목요간담회(협회연수원)

2017.07.08 제96회보건교육사설명회(협회연수원)

2017.07.10 제주도청업무협조요청(임용공무원 및 재직공무원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자 가점요건확인)

2017.07.14 (공문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사업추진협의체활성화 및 협업사업발굴협조요청

2017.07.19 한국방송대학교간호학과업무협조요청 (제9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협조요청)

2017.07.21 국회 지역보건법개정안 제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명수등 10인) 제16조 제1항 개정안 국회제출

               (자유한국당)

               이명수  김부겸  이양수  함진규  강석호  김도읍  박대출  이헌승  박순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2017.02.01 협회 지역보건법개정안 국회제출(이명수국회의원)

2017.07.24 협회 이명수국회의원실 업무협조 ( 실무자 김동희비서관  )

              협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승조의원실 업무협조 (김기수협회장)

2017.07.25 협회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 업무협조 (실무자 박현지 비서관)  
2017.07.27 협회<성명서>지역보건법 제16조제1항 개정안을 적극지지한다.

               
2017.07.27 협회<성명서>지역보건법 제16조제1항 개정안을 적극지지한다.
 

신문기사 링크 :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30293

신문기사 링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1804

2017.08.01 김기수협회장 국회 방문

               지역보건법 제16조 제1항 개정(안)발의 10인 및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2인 방문

2017.08.02 김기수협회장 국회 방문

2017.08.03 김기수협회장 국회 방문

개정안 발의 10인 국회의원

이명수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부겸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양수국회의원(자유한국당)

함진규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석호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도읍국회의원(자유한국당)

박대출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헌승국회의원(자유한국당) 박순자국회의원(자유한국당)

최연혜국회의원(자유한국당)

제20대 국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2인

위원장 양승조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인재근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상훈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간사 김광수국회의원(국민당)  간사 박인숙국회의원(바른정당)

권미혁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동민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상희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제세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혜숙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석진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명연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순례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승희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성일종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송석준국회의원(자유한국당) 윤종필국회의원(자유한국당) 천정배국회의원(국민의당)

최도자국회의원(국민의당) 윤소하국회의원(정의당)

2017.08.04 김기수협회장 국회 방문

2017.08.04 <인사 발령> 사무국장 김경아 (2018.08.04 일자)

2017.08.05 김기수협회장 국회방문  

2017.08.07 협회(김기수협회장)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실 지역보건법제16조제1항개정안 의견서 제출

               협회(김기수협회장) 국회입법조사관실 지역보건법제16조제1항개정안 의견서 제출

2017.08.10 <성명서>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4 개정이 시급하다
 

신문기사링크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2812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405

2017.08.12 제97회 보건교육사설명회 (협회중앙회)

2017.08.18 보건복지부제9회보건교육사국가시험시행공고

              접수:2017.09.21-28 시험시행 2017.11/25(토)

              온라인접수일원화/사전심의제도폐지

2017.08.26 제86차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제86차 임직원 월례회 개최(협회중앙회)

2017.09.0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발전방안 공모" 2017.09.12일한 공모가 1천9백만 (수의계약)

2017.09.07 제128차 목요간담회(협회서울연수원)

2017.09.08 "평생건강권보장을위한 보건 간호 전문인력 어떻게 개선할것인가?" 보건복지부 대한간호협회 윤종필국회의원(한국당)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   김기수협회장참석

2017.09.09 제98회 보건교육사 설명회 (협회서울연수원)

2017.09.2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9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접수 (2017.09.21~2017.09.28)

2017.09.26 첨단재생의료활성화방안모색(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전해숙국회의원(민주당) 김기수협회장 참석

2017.09.28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2017년추계학술대회(삼성코엑스3층e홀) 김기수협회장참석

2017.09.28 원광대학교 의무행정학과 업무협조

2017.09.2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9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접수현황 결과

2017.09.30 제87회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임직원월례회  (협회 서울 연수원)

2017.10.10 제12회임산부의날(kbs아트홀)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김기수협회장

2017.10.10 정신건강의날(광화문교보빌딩컨벤션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김기수협회장

2017.10.12 제129차목요간담회(협회서울연수원)

2017.10.14 제99회보건교육사설명회(서울연수원)

2017.10.16 노인보건문제예방공동심포지엄(서울태평로부영본사컨벤션홀)대한보건협회박병주 김기수협회장

2017.10.2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9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장소 공고

2017.10.25 유한대한 제9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업무협조

2017.10.28 제88차 협회임직원 월례회 (협회서울연수원)

2017.11.01 보건복지부공문접수 (제31차신청서류보완지시)

2017.11.08 국민건강보험공단공문접수(국민건강관리협의체) 

2017.11.11 제100회 보건교육사진로 설명회 (협회서울 연수원)

2017.11.13 보건복지부 공문접수

 2017.11.1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접수 

               
2017.11.16 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발송

               국민건강관리사업 협의체 참석임직원 (김희임이사 김경아사무국장 참석)

2017.11.18 제89차 임직원월례회 (협회서울 연수원)

2017.11.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코리아 2017" 서울코엑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김기수협회장

2017.11.23 경희대학교 업무협조

2017.11.25 보건복지부 제9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시행

               김기수협회장 박선민부회장 조혜영부회장 박윤진부회장 김광현이사 조찬희이사 김미화이사 김경아사무국장

               김병국전문위원 이규민회원

2017.11.27 경희대학교 학과개설 업무협조공문(김기수협회장 김재미이사 참석)

2017.12.01 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도 건강관리협의체 결산 및 2018년도 사업계획 방향 심의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사사무실) 김희임이사 김경아사무국장 참석

2017.12.01 경희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관리학과 개설 자문회의(네오르네상스관 3층)김혜영대외협력실장 김선엽학과장

               (김기수협회장 김재미이사참석)

2017.12.04 협회 - 경희사이버대학교 산학협약을 위한 업무협조

2017.12.07 제131차 목요간담회 (협회 서울연수원)

2017.12.09 제101회 보건교육사 진로설명회 (협회 서울연수원)

2017.12.11 협회 -보건복지부방문 (제32차 협조공문 접수) 김기수협회장

2017.12.13 대한보건교육사협회-경희사이버대학 교육학술 교류협약식 (경희사이버대학교 네오르레상스관)

               협회- 김기수협회장 김재미교육이사 김경아사무국장

               경희사이버대학교-김혜영대외협력실장 김선엽보건의료관리학과장

2017.12.14 제9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7.12.16 제90차임직원월례회 (협회 서울연수원)

2017.12.30 종무식 (11시 협회 서울 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