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2010년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시행으로 출발한 국가 보건교육사 자격자 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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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신설에 대한 성명
★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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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9. 05. 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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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교육사협회
Certified Health Education Spcialist
www.ches.or.kr / T:02-904-1104-5/ F:02-902-3322
(151-89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54 동아빌딩 407호 | 협회장 김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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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사무국 / 사무국장 김경아 02 - 904 - 110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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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신설에 보건교육사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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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9.05.10. 공고 제2019-337호를 통하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신설을 입법예고하고 지역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담공무원의 직종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는바
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4.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한약사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등 운동 관련 전문 인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이를 찬성하며 적극지지 한다.
3. 보건복지부는 공고 제2019-337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보
건의료기관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직역을 열거하였는데 이에 보건
교육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다.
4. 보건교육사는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 [방문활동] [집단교육] [계몽활동]을 통하여 [개인과 단
체 및 집단]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시행하는바 [개인과 단체 및 집단]에
요구되는 보건과 건강증진 사항을 [요구도 조사]하여 [개인과 단체 및 집단]에게 가장 적합한
보건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평가] 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육하
는 전문직역이다.
또한 타 보건의료직역이 수행하는 보건의료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도 보건교육사의 [보건 · 건
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이번 보건복지부가 (안)으로 입법예고한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직역임에도 보건교육사가 포함되지 않
은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5. 이에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이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①항을 신설함에 있어 제6호
6.「국민 건강증진법」제12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사
를 추가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목적하는 이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방문건강관리사
업]에 보건교육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서 그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9. 05. 16.
대한보건교육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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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여러분
아래주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신설>입법예고 하는 주소입니다.
방문건강증진사업에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될수있는 자격 및 면허를 나열하였는데
보건교육사가 누락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