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1.10.12(수)		대한보건교육사협회   Certified Health Education Spcialist   www.ches.or.kr /T:02-904-1104/F:02-904-1105   (142-70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202호 |   협회장 김 기 수
<자료문의> ☎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사무국. 사무국장 김도은 02 - 904 - 1104
	보건교육사단체는 보건교육사에 의하여 조직‧운영 되어야한다! 보건교육사가 아닌 자는 보건교육사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국가시험 응시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실기하   거나 실력이 부족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그동안 암암리에 보건교육사를 폄훼하였던 인사들이,   기형적으로 국가자격자 단체에 편입하여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자를 예속화 하려는 불순한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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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맺은 집단” 을 말하며,

협회란 “목적이 같은 회원이 협력하여 조직을 설립·유지하는 단체”라고 정의한다. 즉 단체나 협회(회)는 그 전제 조건이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 김기수)는 보건교육사 단체 및 협회(회)의 설립인가 단계에 있어 단체와 협회(회)의 필수 구성 인자인 회원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배척되는 작금의 상황을 전국 12개 시 ‧도 지부와 8개 학회 그리고 4431명의 국가자격 보건교육사와 함께 규탄하며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9월 국가시험으로 도입되었고, 2008년 12월 31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10년 3월27일 제1회 국가시험이,2011년 2월20일 제2회시험이, 그리고 제3회 국가시험이 2012년 2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2회에 걸친 국가시험에서 4431명이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자격을 부여받아 보건과 의료의 현장에서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25일에 제1회 국가시험에 합격한 국가자격자 중심의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결성되어 보건교육사의 권익과 회원 상호의 친목을 도모 하는 와중에,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8조3 규정에 따라 40시간의 사설학원교육을 이수한자와 보건교육에 3년 이상의 경력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2012년2월 마지막 시험의 응시기회가 올해 12월 시험접수로 사실상 종료되자, 지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낙방하거나 부주의하여 응시하지 못한 사람들과 더 이상 합격을 기대하기가 난망한 일부 인사 그리고 지난 시절의 교수 또는 석· 박사학위를 빌미삼아 보건교육사를 폄훼해오던 일부 불순세력이 모종의 단체를 결성하고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자를 그 하부 구성원으로 편입하여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자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미증유의 사태가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한 4431명의 합격자가 있으니 지난 시험에 실수한자들은 다시 열심히 공부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석· 박사의 학위 또는 지난날의 교수의 지위에 있었던 자들은 그들의 말대로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자들이라면 더욱이 분발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될 것을, 주어진 시험합격의 기회를 허송하여 보건교육사가 되지못한 스스로의 무능과 실력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미 지나간 2회의 국가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설학원교육이수자와 경력자 그리고 장차 합격이 난망한 일부 인사의 넋두리를 등에 업고 몇몇의 분별없는 인사들이 교묘한 수단과 연고를 이용하여 학원이수자와 석· 박사출신 그리고 교수직에 있던 자들을 앞 세워 국가자격자인 우리 보건교육사를 그들 조직에 예속하는 단체 결성을 시도하고 있다.

명목상 국가자격자를 포함하는 단체이므로 보건교육사 단체를 표상하고 있지만 그들이 내세운 정관을 보건데 이는 보건교육사 단체가 아니다.

더구나 이를 추진하는 인사는 보건교육사도 아니다.

보건교육사도 아닌 인사가 보건교육사 단체를 표상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보건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 18조의 3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시간의 사설교육을 이수하여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수천명의 사설교육이수자를 양산하고 십수억의 수익사업을 운용하여 관련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자들이 아닌가? 

또한 사설교육과정의 교수직에 있었던 24명에게 무시험으로 1급 국가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것도 모자라 이들은 다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자의 정체성을 극심하게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즉시 이를 중지 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어려운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한 4431명의 보건교육사에 대한 모욕이며,

국가자격자시험을 입법한 국회와 이를 시행한 보건복지부 당국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국가자격자만을 회원으로 하여 결성된 유일한 보건교육사 단체로서, 단지 사설민간교육 40시간을 이수하여 취득한 민간자격자 그리고 일부 몰염치한 교수직에 있던 자들과의 동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기존의 보건의료인협회의 회원요건과 기타 사회서비스협회의 회원요건을 확인하면 우리 대한보건교육사협회의 주장이 적법하고 정당한 것임을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5조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자.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7조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자.

대한약사회 정관 제6조 “대한민국 약사면허를 취득한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7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자.

대한안경사협회 정관 제7조 “대한민국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자.

대한의무기록사협회 정관 제5조 “대한민국 의무기록사로서 협회에 가입한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관 제5조 “대한민국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협회에 가입한자.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관 제7조 “대한민국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협회에 가입한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관 제6 제1항에“대한민국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한자.

대한한약사회 정관 제6조 “ 대한민국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자”로 하여

각 협회의 회원은 해당 국가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자로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협회의 유일한 회원 요건으로 선언하고 있다.

단 한곳도 예외 없이 해당협회의 회원은 해당 국가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자로 한정 하고 구차하게 경력자나 석· 박사나 더구나 교수 운운하는 곳은 단 한곳도 찾을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왜 우리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그 회원요건을

“대한민국 보건교육사 자격을 취득한”자로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이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부 인사의 획책을 보건당국이 방관하기 때문이다.

자격사 혹은 면허 소지자의 협회나 단체는 그 자격이나 면허를 부여 받은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어 단체를 결성· 운영하는 것이 자율성에 기반한 관련 법률의 정신이고 원칙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 의사결정의 선례가 모두 그러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몰지각한 인사가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관련 조항 제6조 제1항 회원의 종별을 보건데 회원을 4종으로 하여

(1)2009년까지 40시간의 사설학원교육과정을 마치고 민간자격증을 소지한자.

        (대한보건협회,대한간호협회,국제절제협회등 사설학원교육이수자)

(2)보건의료분야에서 석·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대학이나 연구분야에 종사한자.

        (석박사학위자를 편입하려는 의도)

(3)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특별회원.

        (일반인도 가입하게 하려는 의도)

(4)보건교육분야에 공로가 현저한 명예회원을 열거하고

        (교수등을 가입하게 하려는 의도)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2항“회원은[위(1)(2)(3)(4)를 지칭함]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이 있으며”라고 하여 모두 동등한 권리를 적시하고 있다.

즉 위 (1)(2)(3)(4)항의 인사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국가자격 보건교육사들이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하는 국가자격자를 들러리로 세우는 이상한 구조의 조직이 보건교육사의 이름을 앞세워 단체 결성을 진행하는 중이다.

특히 이를 주도하는 인사는 보건교육사도 아니고 참여한 사람들 또한 대부분 보건교육사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단체의 이름을 보건교육사 운운 하는것은 명분이 없다

엄연히 국가가 배출한 국가자격자가 있는데 (1)항(2)항(3항)(4항)의 해당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국가자격자 보건교육사와 함께 보건교육사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그들이 국가자격자 보건교육사와 함께 권리와 의무를 균등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이는 국가자격 보건교육사를 폄훼하는 작태이다. 참으로 개탄을 금하지 못한다.

40시간 학원이수자는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하면 될것이요,

석· 박사 학위자는 학문과 진리를 추구하면 될것이며,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그 나름의 영예를 향유하면 될 일이다.

보건교육사를 운운하지 말고 그대들의 길을 가라.

보건교육사는 국가자격자인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교육사로서 그대들이 위에 적시한 (1)(2)(3)(4)항의 인사들과

그 추구하는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자못 다르다.

결코 그대들과 한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구성원이 다르니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 그 수단과 방법 또한 다르다.

만약 이들이 같은 단체에 속박된다면 반목과 갈등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보건교육사의 정체성확보에 도리어 해가 될 뿐이며

이런 단체는 보건교육사의 미래를 위하여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정리하건데,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낙방하여 그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세력과

석· 박사학위나 지난날의 교수직에 의탁하여 보건교육사 국가 자격자를 폄훼해온 일부 세력이, 국가시험으로는 더 이상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또 다른 방식으로 보건교육사를 자기들 수중에 넣으려는 치졸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

결코 용인 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이들이 의욕 하는대로 국가자격자협회가 고유자격 및 면허자 이외에 관련 학문의 석· 박사학위자들이나 관련학과 교수들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들이 고유의 자격자나 면허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서 열거한 단체나 협회에 진입을 의욕하는 관련학과의 석· 박사 그리고 교수들이 보건교육사협회의 예를 적용하여 앞서 열거한 단체나 협회의 정관변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회원가입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여개의 보건의료단체 및 협회의 정관 변경신청으로 큰 곤혹을 치르게 될 것이며 혼란과 잡음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4431명의 국가자격 보건교육사의 총의를 빌어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불과 40여시간의 사설학원교육과정을 이수한자들과, 국가시험에 불합격하여 그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우리 국가자격자들과 한 단체에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그런 단체의 승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 석· 박사출신 및 교수직에 있는자 또는 있었던 자라 하여도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자격자인 우리 보건교육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구조의 단체승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 보건복지부는 앞서 밝힌 보건의료인 협회의 회원자격이 해당 자격 또는 면허취득자로만 제한되어 조직· 운영됨을 직시하고, 선례에 따라 보건교육사협회도 그 구성원이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자로 단일화하여 운영되도록 정책입안을 할 것이며 이로서 보건교육사와 보건교육사단체의 정체성을 보장하라.

1. 만일 행정당국이 이 같은 불순세력의 시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 혹은 용납한다면 우리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절대 간과 하지 않겠다. 20개 보건의료단체 및 협회들과 공조하여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지는 부당함을 알리고 이들과 공조체제를 맺어 선례가 만들어 지는것을 저지할 것이며, 행정절차법이 허용하는 모든 단계를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실체법이 예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나아가 헌법소원을 통하여 보건교육사의 이익과 정체성을 지킬 것이다.

물론 회원의 총의를 모아 물리력행사도 고려 할 것이며

무의미해진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을 반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수단이다.

                              2011 . 10 . 12 .

            대한보건교육사협회

※ 보건교육사 정체성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명단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서울․경기/남부/북부·충남대전·강원·충북·대구경북·부산경남·광주전남․전주전북․제주 12개 시·도 보건교육사협회지부, 대한보건교육프로그램학회,대한보건정보통계학회,대한보건사회학회,대한보건매체식품기구학회,대한환경보건학회,대한질병예방교육학회,대한역학회,대한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 총 21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