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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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4. 4.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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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교육사협회
Certified Health Education Spcialist
www.ches.or.kr /T:02-904-1104-5/F:02-902-3322
(151-89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54 동아빌딩 407호 |
협회장 김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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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사무국 사무국장 : 김도은 010-4600-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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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보공단 담배소송제기 적극 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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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 김기수)는 건보공단이 14일 KT&G등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를 적극 지지 한다.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29일 성명한 바와 같이 이번 담배소송은 손해배상판결의 승소여부를 떠나,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관련 질환등과의 인관관계를 입증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비흡연자들에게는 자기건강관리를 위한 흡연여부결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담배에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하여 최고 6.5배나 높고, 흡연으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건보재정에서 매년 1조7,000억원 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질병치료에 투입되는바, 1조7,000억원은 국민 전체 세대가 부담하는 1개월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다 주춤하고 있는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확대를 위한 재원으로도 충분한 금액이다.
나아가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욱 커서 질병비용 5조4,603억원(진료비 1조4,252억. 간병비1,896억. 교통비203억. 조기사망소득손실액3조5,214억. 작업손실액3,038억) 기타비용 1,739억원(간접흡연1715억. 기타피해78억)등 흡연의 사회경제적비용이 연간 5조6,396억원에 이르는 등,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
더구나 매일150여명, 매년 5만8,000여명이 흡연과 관련한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1.8%로 세계 평균 31.1%보다 훨씬 높고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률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하루속히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금연 하여야 한다.
우리는 보건교육사로서 담배회사들이 “흡연은 국민이 자기결정권에 바탕한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국민스스로 흡연을 선택하였다는 주장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은 담배에 대한 담배 제조사 중심의 일방적정보 제공으로 흡연자들은 제한된 정보 수용의 한계로 인하여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정도·니코닌 조작 여부· 첨가물의 위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정보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기회에도 담배의 해악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담배 소송으로 국민들이 흡연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는 계기가 되어, 비흡연자들이 흡연으로 나아가지 않는 계기가 되고,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금연함으로써, 우리 국민모두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14 . 4 . 14 .
대한보건교육사협회
동참하는 단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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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대한역학회.대한질병예방교육학회. 대한환경보건학회.대한보건매체식품기구학회.대한보건사회학회.
대한보건정보통계학회,대한보건교육프로그램개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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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담배訴 승패 상관없이 의미 있어"
- 김운묵 한국암연구재단이사, 13일 토론회서 주장
- 2014.05.14 06: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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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이 보통의 민사소송 의미를 넘어 건강증진 대책으로써 흡연에 대한 침해 구제와 해악에 대한 홍보 효과가 뛰어나 그 자체로 의미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운묵 한국암연구재단이사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주관한 ‘흡연율 감소 정책과 담배소송의 쟁점’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사진]
김 이사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소송 결과를 떠나 소송 자체가 금연에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같이 판단하는 기저에는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개별·집단 소송을 넘어 담배를 규제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집단소송과 각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의료비와 관련해 담배소송을 제기한 것이 흡연 폐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담배회사에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은 1998년 46개 주정부가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의료비 배상 소송을 제기해 2460억 달러(약213조원)를 받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소송으로 인한 담배회사 비용 부담, 금연효과 이어질 것"
그는 "소송 제기로 인해 담배회사가 지는 비용 부담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즉, 승소할 시 흡연 관련 질병 비용 자연히 대부분은 담배회사로 이전된다. 만약 패소하더라도 소송이 누적돼 담배회사 비용부담이 커지고 이는 담뱃값 상승으로 이어져 금연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담배회사 측이 지는 비용 부담은 담배 가격의 인상을 촉발시켜 흡연 인구의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는 방식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법상의 다툼 과정이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금연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의 해악이 사법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흡연의 해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향상됐고, 언론들은 담배산업을 ‘죽음과 불행을 파는 장사꾼’으로 비난하며 국민을 계몽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담배소송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이 총대를 맨 것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공공이 앞장서는 인권 소송의 성격을 지닌다. 인본주의적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