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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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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단체 및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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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조항은 10년 전 즉 2003.9.29일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당시에는 보건교육사가 전혀 배출되지 않아 법률에 보건교육사 채용을 규정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보건교육사의 채용을 권장함으로 정하였으나,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보건교육사가 매년 1,700여명씩 배출되고 있어 인적자원이 충분하고, 보건의료환경 또한 질병치료중심에서 사전예방 및 보건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전환 하는등, 보건교육사의 채용을 법률에 규정하기에 제반 여건이 충분히 성숙 하였다고 판단하는바,
제정 10년이 경과한 현시점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본 조항을 위와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함.
2. 특히 본 조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제12조의4 를 “권장”사항으로 하였는바,
이는 법률의 본질적 요소인 강제력과 구속력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법률 제12조의4는 사문화 조항이 되어 있음.
더욱 문제되는 것은
제12조의4 조항이 스스로 사문화 되면서, 동시에 동조와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제한규정으로 작용하여,
첨부한 자료와 같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혀 침묵하도록 하여 10년 동안 빈 여백으로 남아 있는 등,
제12조의 4와 관련한 하부 법률이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을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여, 하부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세부사항이 규정되고, 법률의 본질적 속성인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도록 함으로서, 사문화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조항의 기능을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3. 개정의 형식과 그 정도는
유사한 다른 자격사 즉 사회복지사의 경우와 동일한 형식과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 개정안을 위와 같이 제출함이
적당하고 타당하다고 사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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