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도 어느덧 100일이 훌쩍 넘어섰지만, 제약 영업 및 마케팅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기를 걷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우려했던 보건의료인 대상 학술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약업계 호소다.
올 설을 앞두고 제약업계 차원에서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나선 것도 혼란 및 선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조치였다.
이에 제약사 자율준수관리자들은 최근 김영란법 관련 주요 쟁점사안을 정리, 영업 및 마케팅 부서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메디파나뉴스가 식음료 제공, 강연료 등 주요 사안별로 김영란법 관련 주요 Q&A를 재정리했다.
식음료 제공 = 제약회사 임상부서가 사립대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 학교법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임상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로 1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이 사례는 김영란법을 위반 케이스로 처벌 대상 가능성이 높다. 임상부서와 회의는 약사법 시행 규칙 제44조 4항 중 제품설명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따라 3만원 이내에서 식사 제공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제약사 영업사원이 국립대학병원 의사에서 다음 달에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을까. 전문가들은 식사대접 '약속'도 김영란법상 제재대상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처럼 통상 김영란법에서 인정하는 식음료는 3만원 상당이다. 다만 보건의약계는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3만원 이상 식음료 제공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잘 파악해야 한다.
강연료 = 국내 사립대 교수가 외국대학 또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 강의를 받았다면, 적정 강연료는 해당 국가 등 지급하는 자 기준에 따르면 된다.
그렇다면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해외 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국내에서 외부강의 등을 한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외국대학소속 교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설명회 = 복수기관 제품설명회에 지급할 기념품은 제약사마다 차이가 있다. 타이트한 관리를 하는 제약사는 1만원 미만으로 제한했고, 아예 지급하지 않는 제약사도 많다.
하지만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예외도 있는 법이다. 영업사원이 공항면세점에서 5만원 상당(시가 7만원)의 기념품을 구입하고 이를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들에게 제공했다.
이를 김영란법 위반 사례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시기와 가격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판매시기와 구입가격이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는 허위로 오인받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