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유형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7%, 수도권의 경우는 63.4%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돼 방화·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건축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층간소음으로 강력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피해 배상 관련 기준도 새롭게 제시했다.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내년부터 금전 배상도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우려도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수인한도는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새롭게 강화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 측정 후 각 1분의 층간소음도 평균을 구해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몇 회나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기존 수인한도는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55dB(A), 야간 45dB(A)로 소음 발생시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 위·아래층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인한도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2002년부터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신청 사건 총 398건을 처리했으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층간소음의 경우 기존 수인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고, 측정방법의 한계로 인해 피해를 인정한 재정 사례가 없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받아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그러나 이 기준이 적용되면 아이가 집안에서 10초 이상 뛰거나 어른이 바닥이 얇은 곳에서 뒤꿈치를 딛고 다녀도 기준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같은 엄격한 기준이 실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뛰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우 더욱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시공 단계에서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기술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기존의 아파트는 이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웃 간 배려와 이해를 통한 주민들의 자체적 노력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향후 층간소음 측정 데이터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층간소음 피해 배상기준을 마련해 윗·아랫집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