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이상 노후차량도 건보료 부담 완화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초부터 전·월세 거주자이거나 12년 이상 경과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수월액 기준이 9000만원 수준까지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령은 1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행규칙은 내달 23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건보료 산정을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을 평가할 때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건보 지역가입자 328만 가구 중 19.7%인 65만가구의 건보료가 연간 439억원, 가구당 월평균 약 5600원 줄어들 전망이다. 자가주택이나 토지.건물이 없고 전세대금이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보료가 아예 없어진다.
 
 이와 함께 사실상 재산으로서 큰 가치가 없는 12년 이상 된 낡은 차량에 대해서도 건보료 부과 기준이 낮춰진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된 자동차의 경우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2년 이상 15년 미만된 자동차는 20%의 비율만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경우 아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서 12년 이상 15년 미만된 차량 73만대와 15년 이상된 차량 67만대에 대해 각각 246억원, 427억원의 건보료가 경감된다.
 
 복지부는 또 내년 하반기에 지역·직장가입자의 소득상한액 기준을 모두 높일 계획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수가 7810만원을 넘어서면 230만원의 건보료만 부과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한금액을 8970만원으로 높이고, 최고 건보료도 269만원으로 늘리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평가액) 500만원을 넘어서는 가입자에 대한 소득 등급표를 현 75등급에서 80등급까지 확대한다. 고소득 계층을 보다 잘개 쪼개 건보료를 물리겠다는 뜻으로, 조정이 이뤄지면 현재 약 5억원인 지역가입자 소득상한액은 약 6억70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소득건보료의 기준을 개선하면 건보료 기준 상위 80% 가구에는 건보료 변화가 없지만 상위 20%는 건보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