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사업 비중은 1.1%(228억5400만원)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금연사업 비중은 1% 선을 넘어선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해마다 비중과 절대 금액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6~2012년 상황을 보면, 먼저 2006년의 경우 기금지출총액 1조9076억2800만원에서 금연사업비는 315억200만원으로 비중이 1.7%에 그쳤다.

이후 ▲2007년 1.8%(312억원) ▲2008년 1.8%(312억4600만원) ▲2009년 1.5%(281억3600만원) ▲2010년 1.5%(281억3600만원) ▲2011년 1.3%(245억9600만원)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2012년에는 1.1%(228억5400만원)로 추락했다.

건강증진기금은 1995년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담배를 살 때 내는 건강증진부담금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흡연자가 낸 담배 부담금이 곧 건강증진기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은 부담금 납부자인 흡연자의 건강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게 합당하지만, 현실은 기금액의 상당 부분이 금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떨어지는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사업비 1조8400억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 데 무려 1조600억원이 쓰였으며, 보건산업진흥 연구개발(R&D)사업을 지원하는데도 건강증진기금이 활용되며 금연사업비의 5배가 넘는 1700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