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세율 높이고 비만세 등 적극 검토'
대표적 건강위험요소인 흡연·음주·비만 때문에 지출된 진료비가 최근 4년간(2007~2011년) 44% 가량 급증(2007년 4조6040억→2011년 6조6888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46조2379억원)의 14.47%, 국내총생산(GDP)대비 0.54%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최근 4년간 건보진료비가 40%이상 급증한 만큼, 정부는 담배값 인상 뿐 아니라 유해식품에 대한 비만세 등을 통해 건강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2002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769만3999명의 검진·진료기록을 2011년까지 추적·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2001~2002년 당시 현재 흡연자 집단에서 질병별 흡연의 인구기여위험도(PAR)는 담배·니코틴 독 작용(0.35), 후두암(0.26), 기관지·폐암(0.25), 정신 및 행동장애(0.19), 식도암(0.1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인구기여위험도란 흡연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100% 제거된다면 각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정도(분율)를 나타낸 것이다.
음주는 알코올성 심근병증(0.78), 알코올성 다발신경병증(0.67), 알코올성 만성췌장염(0.59), 후두암(0.57), 알코올 사용장애(0.57) 등의 발병과 밀접했다.
과체중(위험체중·비만 포함)은 고혈압(0.38), 당뇨(0.38), 이상지질혈증(0.31), 허혈성 심장질환(0.27) 등의 위험을 키웠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흡연(과거 및 현재 흡연) 때문에 2007~2011년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추산한 결과, 2007년 1조512억원에서 2011년 1조5633억원으로 48.7%나 급증했다. 흡연 요인 진료비의 질병별 비중은 뇌혈관질환(24.12%), 고혈압(22.2%), 기관지 및 폐암(12.72%), 허혈성 심장질환(8.75%) 등의 순이었다.
음주에 따른 진료비 지출 규모도 같은 기간 1조7057억원에서 2조4336억원으로 42.68% 급증했다.
특히, 고혈압(33.78%), 당뇨(15.95%) 등이 음주 요인으로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 대표적 질병이었다.
과체중 때문에 2011년에 발생한 진료비도 고혈압(36.17%), 당뇨(20.07%), 뇌졸중(12.03%), 허혈성 심장질환(9.22%) 등을 중심으로 2조6919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1조8971억원보다 41.89% 늘어난 규모다.
결과적으로 대표적 건강위험요소인 흡연·음주·과체중에서 비롯된 진료비 지출은 4년간 4조6040억원에서 6조6888억원으로 43.7% 늘었고, 2011년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46조2379억원)의 14.47%, 국내총생산(GDP)대비 0.54%에 해당했다.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흡연·음주·비만 때문에 진료비 지출과 사회·경제적 폐해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담배부담금 세율을 높이고 해외 비만세 사례 등을 참고해 주류와 비만유발 식품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