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의 주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김철환 인제대학교대학원 교수(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가 주제발표를 한다.
또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전 성균관대 부총장, 전 한국경제학회회장)를 좌장으로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김원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이복근 청소년 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참가해 지정토론을 실시한다.
토론회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발의 예정 법안 포함) 「국민건강증진법」「지방세법」「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재원 의원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 국제절제협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결핵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한국소비자연맹(이상 가나다 순) 등이 참가하는 금연운동 확산을 위한 담뱃값 인상법 및 금연지원법 쟁취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총이나 전교조 등 교육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을 상대로 담배값 인상법 및 금연지원법에 대한 찬성 여부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혀, 담배값 2천원 인상과 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 및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금연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담뱃값 인상법 및 금연지원법 쟁취를 위한 온·오프라인 천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세수증대가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금연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세계은행에 따르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담뱃값에 3배나 더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정도로, 담뱃값 인상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청소년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담배를 계속 피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 강화와 함께 담뱃값을 높게 하여 청소년들의 구매 동인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라고 담뱃값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금연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경고그림·사진·문구를 담뱃갑 상단에 담뱃갑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되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은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도록 해 흡연욕구를 감소시키도록 하고,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