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국민의료비의 지출이 급속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제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짧은 기간에 보건의료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냈지만 국민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해 2019년에는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217조 규모가 된다는 전망이 최근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서남규, 황연희, 강태욱, 안수지, 백승천, 이동현)이 발표한 ‘국민의료비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국민의료비가 지금 추세로 증가할 시 2012년 국민의료비는 101조 2000억원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7.7%가 된다.

이어 2019년에는 2019년 국민의료비는 2012년의 2배 규모인 217조 5000억원, 2025년에는 4배 이상의 419조 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의료비 지출 추이가 중장기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국가 및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본인부담지출은 32.1%로 본인부담수준이 가장 높은 멕시코(49%), 그리스(38.4%), 칠레(33.3%)에 이어 4번째를 기록하였으며 OECD 평균인 20.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연구원은 “주요의료자원인 병상수, 의사수, 첨단의료기기(MRI) 등의 공급을 조절하면 장래 국민의료비의 지출이 변화될 수 있는데 국민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외에도 수많은 정책수단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사회가 수용가능하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보건의료체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국민의료비 지출목표를 제시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적수단들이 국민의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