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담뱃값 대폭적 인상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현재 담뱃값은 2500원으로 과거 10여년전의 가격이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의 흡연율은 10년전만 해도 OECD 회원국들의 평균과 비슷하였으나 2010년 현재 그들보다 평균 3.4%나 높다. 따라서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담뱃값의 2배 수준인 5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담뱃값을 10% 인상하면 담배 소비가 약 4%줄고,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경우는 무려 8~10%나 감소한다고 한다. 일부의 흡연자들은 정부의 급진적 담뱃값 인상 보다는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면서 서민들이 애용하는 기호품임을 강조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 설득력이 매우 낮다.
이제 담배뿐 아니라 고열량 음식과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

현재 담배에만 부과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햄버그, 청량음료, 과자, 초콜릿 등 고열량·고지방 식품에 대하여도 부과해야 한다. 최근 다이어트 열풍으로 여성들의 비만은 주춤한 반면 남성들은 지난 1998년 25%였던 것이 2011년엔 무려 35%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외국에서도 비만환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 놓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 설탕과 소금, 탄산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는가 하면, 영국에서는 과도한 음주습관을 줄이기 위해 최저 술값제를 도입했으며, 핀란드와 헝가리에서도 설탕이 들어간 음식과 탄산음료에 특별세를 부과했다고 한다.
또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데, 술에도 일정액의 부과금을 부과해 술 소비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고 음주 문화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건강증진기금을 건강증진·질병예방·보건교육사업에 10%이상 투입하라.

지난해 건강증진기금 수입액 2조원 규모 중 금연 관련 사업에는 겨우 1.1%인 228억원만 투입되었다고 한다. 이는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사업과 국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이 얼마나 소홀히 다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담뱃값을 5000원으로 대폭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건강증진기금도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징수한 건강증진부과금 중 최소 10%이상을 국민들의 건강증진사업과 질병예방사업 그리고 보건교육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비만과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발생한 건강상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자격자인 보건교육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2013 . 3 . 13 .
대한보건교육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