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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교육사협회

수 신 자 : 보건복지부

(경 유) :

참 조 : 건강정책과장

제 목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신설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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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부는 2019.05.10. 공고 제2019-337호를 통하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신설을 입법예고하고 지역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담공무원의 직종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는바

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4.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한약사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등 운동 관련 전문 인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이를 찬성하며 적극지지 합니다.

3. 보건교육사는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 [개인과 단체 및 집단]을 대상으로 [방문활동] [집단교

육] [계몽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시행하는바 [개인과 단체 및 집단]이 요구되는

보건과 건강증진 사항을 [요구도 조사]하여 [개인과 단체 및 집단]에게 가장 적합한 보건교육프

로그램을 [기획·실행·평가] 하고 이를 [교육]하는 전문직역입니다.

즉 [지역의 개인과 단체 및 집단]의 보건과 건강증진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평가] 하는 기능은 국내 보건의료직역중 유일한 직역이므로 이번

보건복지부가 (안)으로 입법예고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의 면허·자

격을 정함에 있어 보건교육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하며

더욱이 관련 타 직역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보건교육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련한

보건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전제됨이 이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라 판단합니

다.

4. 이에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337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①항」을 신설함

에 있어 제6호

6.「국민 건강증진법」제12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사

를 추가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목적하는 이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방문건강관리사

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

“건강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보건교육사가 함께합니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

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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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김경아 사무총장 : 손형식 협회장 : 김기수

협조자 :

시 행 : 사무국 행정실 2019.05.16. ( 2019-05-17호 ) 접수 : 2019.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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