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보건소장에 보건 전문인력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자 의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및 대변인은 17일 "메르스와 같은 국가감염병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건소가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하는데,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한다는 건 지극히 행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이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국 보건소 중 소장이 공석인 곳은 거의 없다. 보건소장에 지원하는 의사가 부족해 타 직역도 보건소장으로 지원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인권위가 이런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만간 권익위에 반박의견을 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 일각에서는 "이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업무 수행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면 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입장은 권고의 의미로 복지부가 수용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타 직역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단체와 일선 보건소에서는 복지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협 전 상근부회장으로 현재 기흥구 보건소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강청희 소장은 "해당 시행령과 관련해 인권위는 '차별'로 볼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해줘야 한다. 보건소장직에 의사 우선 임용이 차별이라면 면허권 자체가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의 역할로 지역사회 보건, 건강증진, 암예방 사업 등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급성 감염병 질환 방역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의사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메르스, 에볼라 사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 진정사건에서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