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2011 . 9 . 1

CHES   대한보건교육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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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제출일자 : ‘11. 9. 1 (목)

 제출기관 : 대한보건교육사협회 (대표자 : 김기수)

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202호/02-904-1104. fax 02-904-1105

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제정안의 취지는 “사회서비스이용의 활성화,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및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법(안) 제2조제1항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라고 규정함.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함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 보건의료인이란 “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자”로 규정함.

  - 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관계법령  즉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자격을 부여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에 정한

다음 사항을 지도· 상담· 교육 하는 전문 직역임

    1.금연 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3.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기타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현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공자 등록)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별표1]의 가목 사항의 내용  즉

  1)「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2)「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자

  3)「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4)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로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안) 제2조제1항이 사회서비스 내용으로 정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표 1 의 가목에 제5)를 신설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제2에 의한 보건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안) 제2조 “사회서비스의 종류”규정 제3호 “건강관리서비스” 의 규정은 1995.1.5일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제1항”건강생활 실천에 관한사항, 제2항“질병예방에 관한사항, 제3항 ”식생활에 관한 사항 제4항“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제5항”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제6항“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7항”기타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보건복지부 제정(안) 건강관리서비스업법/ 국회의원 변웅전 2010. 5. 제정(안) 건강관리서비스업법/ 국회의원 손숙미 2011.4제정(안) 건강관리서비스업법)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보건교육사의 주요 직무사항 임.

- 1995년 1월 5일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의2를 두어 이를 전담할 보건교육사를 보건의료인 국가자격으로 복지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두어 국민의 보건교육 내용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보건교육사의 역할을 고려하건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건강관리서비스의 전담 인력으로서 보건교육사를 추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2010.3.27일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2011.2.20일 제2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시행으로 2011.3.9일 현재 4,431명의 보건의료인 보건교육사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았고

   또한 2011.7.25일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 2012.2.29일에 시행됨을 공고하였음.

- 이처럼 매년 2,500여명의 보건교육사가 새로이 보건의료인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1] 3항 가목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관리책임자로서 보건교육사를 적시하여, 국가 정책으로 도입한 보건교육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보건과 건강증진에 관련한 보건교육사의 전문성을 사회서비스 제도에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일정학점을 이수하면 국가시험 없이 대부분 국가자격을 부여 받는 일부 사회서비스 자격자와 달리, 보건교육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에 의한 대학 및 대학원의 교과 과정에서 보건교육과 관련한 13교과목 이상(39학점이상)을 필수 및 선택으로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시험 응시요건이 되며, 이에 더하여 전원이 반드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건교육사 자격을 부여 받는 고도로 검증된 보건의료 인력임. 

    국가시험 또한 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비하여 매우 엄격하게 검증되는 까닭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낮은 보건의료 전문인력 으로서, 사회서비스가 의욕 하는 국민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실천현장에 매우 적합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 핵심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요 자원임.

○ 이에 사회서비스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유도,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취지에 부합한 법률제정을 위하여 우리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 의료인, 보건의료인(보건교육사), 사회서비스자격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협력하여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민”을 지향하는 국가 중요 정책과정인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별표] 제3호 가목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중에 다음과 같이 제5)호를 신설할 것을 요청함.

복지부(제정안)	대한보건교육사협회(안)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표 1] 1.「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시설 또는 장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제3항. 자격기준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사 자격증 소지자 2)「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자 3)「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4)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표 1] 1.「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시설 또는 장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제3항. 자격기준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사 자격증 소지자 2)「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자 3)「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4)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5)「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2에 의한 보건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  .  9  .  1  .

대한보건교육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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