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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6. 12. 26(월)		대한보건교육사협회   Certified Health Education Spcialist www.ches.or.kr /T:02-904-1104-5/F:02-902-3322   (151-89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54 동아빌딩 407호 | 협회장 김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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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의 일부개정(안)을 찬성한다.”

 “법률은 그 구체성과 실효성을 담보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그 목적을 정하여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함으로서,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장에는 국민보험공단 규정을 두어 보험자를 정하고, 동법 제14조에 보험자의 업무범위를 정하여, 제4항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을 그 업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4항은 그 내용이 모호하고 이를 담보할 절차등이 불비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그동안 크게 요구 되었던 바,

2016.11.14.일 국회의원 송석준외 10인은 의안번호 제2003525호를 발의 하여,

동법 제14조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으로 본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국회는 2016.12.19.일 이를 심의하여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계류한 상태이다.

생각건대,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의 그 구체성과 실효성을 크게 담보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의 전문가인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무릇 법률은 그 규정에 있어 그 구체성과 실효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예방사업”이라 정하였음에도, 실제로 그 실행방안,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보완적 절차에 대한 규정도 불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보험자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많았다.

이에 송석준 국회의원외 10인이 제안한 개정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자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일차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근거 및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구체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일부 기관과 단체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 업무의 중복 등을 들어 본 법률안의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하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이라는 큰 가치를 외면하고 기존의 기득권과 부처의 이기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하는 일은 어느 하나의 법률, 어느 하나의 부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법률과 모든 기관 그리고 모든 단체가 함께 추구하여야 할 보편의 가치이고,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국가의 가치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법률의 규정으로 분산된 기관과 업무가 있다하여도,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 정책은 다양한 법률과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 적 정책이지, 일부법률 또는 일부부처와 일부기관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여, 타 법률 또는 타 기관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에 우리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의 개정으로 더 많은 국가기관과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 송석준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의 개정을 크게 찬성하며,

해당 기관과 국회 및 관련소위 관련 의원실에 이 같은 의견을 송달하며, 이를 국민에게 성명한다.

2016 . 12 . 26 .

대한보건교육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