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임 채 민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1. 의결주문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흡연ㆍ음주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의 내실을 기하고, 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변경함으로써 건강증진정책 평가ㆍ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정책 수립 및 집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절차ㆍ방법 개선(안 제4조 및 제5조)

1) 건강증진의 정책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 건강증진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어 종합계획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5년→10년)하고 계획수립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함.

3) 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함에 따라 종합계획의 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정책 수립ㆍ집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도시 인증제도 도입(안 제20조)

1) 건강결정요소로서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자체별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가 미흡함.

2) 건강도시 정책 및 사업 표준화 등을 위한 건강도시 평가인증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건강친화적인 사회적ㆍ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다. 흡연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규제 강화(안 제21조∼제33조)

1) 현행 경고문구만으로는 흡연 경고에 충분하지 않으며,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관리가 미흡하고, 오도문구 사용 금지, 담배 판촉․후원 금지 등 담배규제협약(FCTC) 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음.

2)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성을 보여주는 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담배연기의 성분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며,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함.

3) 시각적인 흡연 경고와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 제공을 통해 흡연 위해성 인식을 제고하고, 담배 판촉 및 후원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안 제34조~제36조)

1)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 내 주류판매 및 음주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고, 주류광고 금지명령 위반시 제재 수준이 담배광고 금지명령 위반에 비해 미약함.

2)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을 주류판매ㆍ음주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류광고 내용변경 및 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3) 주류판매ㆍ음주금지 지역 지정 및 주류광고 위반행위 관련 처벌규정의 실효성ㆍ합리성 제고를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에 대한 이해나 태도를 향상시켜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생활의 실천”이란 영양관리, 신체활동관리, 금연, 절주 등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증진 관련 조사·연구 및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건강증진종합계획

제4조(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재원(財源)의 조달 방안

4.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방안

5. 건강증진에 관련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한 지 5년이 지난해에 종합계획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도별 실행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건강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ㆍ결산 및 평가

3.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 「모자보건법」 제6조, 「정신보건법」 제28조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가 된다.

1. 건강증진 또는 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건강증진사업

제9조(건강증진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증진 관련 조사·연구 및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

2. 영양관리, 신체활동관리,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3. 구강건강(口腔健康)의 관리

4.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의 개인별 건강 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건교육의 실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의 보건교육을 총괄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 상태, 건강의식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건교육의 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제11조(영양관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및 영양상태 전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영양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2조(금연정책의 수립·시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실천과 담배 중독의 적절한 치료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보건의료시설, 직장 등에서의 금연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2 . 담배중독에 대한 진단 및 치료와 금연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연 실천 및 담배 중독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절주정책의 수립·시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지나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알코올 중독의 적절한 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보건의료시설, 직장 등에서의 절주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2. 알코올 중독에 대한 상담,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제14조(구강보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 등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치아 홈 메우기, 불소용액 양치, 불소 도포(塗布), 스케일링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

4. 의치(義齒) 보철사업

5. 그 밖에 구강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건강검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생활, 질병, 영양 상태 등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건강생활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 확인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기구)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건강한 환경조성

제19조(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금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광고의 금지 또는 광고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의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에 관련된 비법이나 심령술(心靈術) 광고

2.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제20조(건강한 도시 등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결정 요인으로서 건강도시의 수준을 평가·향상시키기기 위하여 건강도시에 대한 인증(이하 “건강도시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도시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 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건강도시 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건강위해요인 관리

제21조(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조치) ①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흡연자를 위하여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당해 흡연실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담배에 대한 건강위해 정보 제공) ①「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담배의 유해성 또는 흡연의 폐해를 알려주는 정보(이하 “건강위해 정보”라 한다)를 담뱃갑 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에는 각각 50%이상의 면적에, 담배 광고에는 10%이상의 면적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 표기 면적의 3분의2 이상은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는 건강위해 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담배의 유해성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5.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등 흡연자의 금연에 필요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궐련 담배 이외의 담배에 대하여 제조자 등이 표기하여야 할 건강위해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위해 정보를 알리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종류,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담배연기 성분의 측정) ①제조자 등은 매 반기마다 반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판매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 1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궐련 담배 이외 담배에 대하여 제조자 등이 성분의 측정을 의뢰해야 할 담배의 종류, 측정 의뢰 시기, 측정 대상 성분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측정기관의 장은 담배연기 성분의 측정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 허용오차의 범위, 보고절차․방법 등 그 밖에 성분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측정기관의 지정 등) ①제23조에 따른 측정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력,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정기관은 측정결과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측정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정 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지정한 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측정결과를 작성‧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측정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담배 첨가물 및 연기 성분의 공개) ① 제조자 등은 담배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재료․첨가물 등의 이름․함량 및 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특정 성분의 함량 등을 품목별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할 특정성분의 종류, 공개방법, 함량의 측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담배의 품목 신고) ① 제조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료의 종류‧작성 방법,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담배에 관한 표시․광고 금지 또는 제한) ①제조자 등은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1.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현(이하 “오도문구”라 한다)

2.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 그림 등

3.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는 문구, 그림 등

4.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문구, 그림 등

5.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는 문구, 그림 등

6. 제22조에 따라 표기하는 건강위해정보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문구, 그림 등

② 제조자 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행물(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

③제조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 등이 한 광고로 본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담배광고의 심의) ① 제조자 등이 제28조에 따른 담배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심의 기준·절차,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내용의 변경과 심의 결과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담배에 관한 판촉 및 후원 금지 또는 제한) ①담배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 담배도매업자 및 지정소매인은 담배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담배 또는 그 포장을 선전․홍보할 목적으로 지정된 판매 장소 이외에서 전시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등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

3. 공중행사 등에 담배제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4. 공중에게 담배제품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행위

5. 담배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 담배도매업자 및 지정소매인 상호간에 담배제품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조자 등은 담배제품의 성분 및 담배제품의 소비억제․금연 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 이외에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국내 및 국제 행사에 대한 직․간접 후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 따른 공익사업 참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판매 금지 또는 제한) ①「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및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이하 “지정소매인 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2조(시정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담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건강위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를 위반하여 표시․광고할 수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광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9조를 위반하여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사항과 다른 광고를 한 경우

5. 제30조를 위반하여 판촉 또는 후원행위를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연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연기 성분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 첨가물 및 담배 연기 성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성분의 종류, 공개방법, 함량의 측정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제33조(금연환경감시원)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환경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금연환경감시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환경감시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금연환경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연환경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조건을 상실한 경우

⑥금연환경감시원이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금연환경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교(연회, 예식, 숙박 등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그 부수시설(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시설을 포함하되, 장례식장과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음주금지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장소가 음주금지구역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주류에 대한 건강위해 정보 제공) ①「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고 주류수입업을 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의 판매용 용기에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주류에 관한 광고 제한) ①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선박안전법」에 따른 여객선과 「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에서의 광고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정하는 옥외광고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대학교와 해당 시설과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에서의 광고

4.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의 광고

5.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미성년자 이용 등급 전후 시간 또는 중간에 제공되는 광고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서 제공하는 광고(연간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로 하는 광고는 예외로 한다)

②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고 출연자가 주류를 마시는 행위

2.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및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3.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를 등장시키는 행위

4.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는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5. 알콜분 17도이상의 주류를 광고방송하는 행위

6. 주류가 아닌 상품의 광고에서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지된 내용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지나친 음주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류 광고를 한 사람에 대해 주류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그 광고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건교육

제37조(보건교육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한다.

④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건교육사 국가시험) ①제37조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시험 과목 및 응시 자격 등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응시 자격의 제한 등) ①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0조(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41조(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42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중 궐련 및 전자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1. 궐련: 20개비당 354원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

②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궐련 및 전자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 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조자 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할 사람이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➅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공제·환급한다.

⑦제6항에 따른 공제·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담금의 납부 담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保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제조업자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담배제조업자 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받은 담보의 일부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 금지를 요구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4조(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4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 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ㆍ보급과 담배위해성․보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건강도시 조성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제29조제2항에 따라 광고심의를 위탁한 경우와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포함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라 광고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

2. 제37조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3. 제38조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라 측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람

2. 제27조에 따라 담배의 품목신고(변경 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사람

③제1항에 따라 담배 광고심의 및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는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드는 경비 중 일부를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48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9조(지도ㆍ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보고ㆍ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등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1조(폐기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위반하여 제조‧수입‧판매‧저장‧진열한 담배에 관하여 제조자 등이 회수‧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담배를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수‧폐기,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 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건강위해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내용 또는 표시방법으로 건강위해 정보를 표기한 사람

2. 제23조를 위반하여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6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재료․첨가물 및 연기 성분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사람

4. 제27조를 위반하여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사람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도문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등을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한 사람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사람

7. 제29조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사항과 다른 광고를 한 사람

8. 제30조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판촉 및 후원 행위를 한 사람

9. 제32조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10.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류의 판매용 용기 또는 광고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문구를 표기한 사람

11.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에 관한 광고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람

12. 제50조에 의한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

13. 제51조에 의한 회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

제54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사람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한 사람

4.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금지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시 제1항에 따라 부과권자가 부과·징수한 과태료를 제33조에 따른 금연환경감시원의 활동 수당 및 보건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0000호, 000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에 관한 건강위해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배 연기성분 측정 및 품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조자 등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판중인 담배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7조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 연기성분 측정을 의뢰하고, 품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담배 첨가물 및 연기성분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조자 등은 제23조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 연기성분 측정결과 통보일, 제27조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의 품목신고일로부터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배의 첨가물 및 연기성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주류에 관한 건강위해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주류 광고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건교육사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보건교육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기금 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