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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10. 12(금)		대한보건교육사협회 Certified Health Education Spcialist www.ches.or.kr /T:02-904-1104/F:02-904-1105 (142-70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202호|협회장 김기수
<자료문의> ☎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사무국. 사무국장 : 김 도 은 02 - 904 - 1104
	보건교육사단체는보건교육사에의하여 조직‧운영 되어야한다! 보건교육사가 아닌 일반인은 보건교육사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시혜적인 국가시험 응시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실기하거나 실력이 부족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그동안 암암리에 보건교육사를 폄훼하였던 인사들이, 기형적으로 국가자격자 단체에 편입하여,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자를 그들의 단체에 예속화 하려는, 불순한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맺은 집단” 을 말하며,

협회란 “목적이 같은 회원이 협력하여 조직을 설립·유지하는 단체”라고 정의한다. 즉 단체나 협회(회)는 그 전제 조건이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 김기수)는 보건교육사 단체 및 협회(회)의 설립인가 단계에 있어 단체와 협회(회)의 필수 구성인자인 회원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배척되는 작금의 상황을 전국 12개 시 ‧도 지부와 8개 학회 그리고 5,114명의 국가자격 보건교육사와 함께 규탄하며,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9월 국가시험으로 도입되었고, 2008년 12월 31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10년 3월27일 제1회 국가시험이, 2011년 2월20일 제2회시험이, 그리고 제3회 국가시험이 2012년 2월 19일에 시행되었고, 이제 2012년12월22일 제4회 시험 시행이 예정 되어있다. 이미 3회에 걸친 국가시험에서 5,014명이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자격을 부여받아 보건과 의료의 현장에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3월27일의 제1회 국가시험에 합격한 보건교육사들이, 2010년4월25일 국가자격자 중심의 (사)대한보건교육사협회를 결성하고, 지난 3년 동안 보건교육사의 대사회적 위상진작과 권익보호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8조3 제1항 별표4 규정에 따라, 40시간의 사설학원교육을 이수한자와, 보건교육에 3년 이상의 경력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시험의 응시기회가 올해로 사실상 종료되고,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이 10%대에 머무르는 어려운 시험으로 정착하자, 지난 3회의 국가시험에 낙방하거나 더 이상 합격을 기대하기가 난망한 일부 인사 그리고 지난 시절의 교수 또는 석· 박사학위를 빌미삼아 보건교육사를 폄훼해오던 일부 불순세력이,

모종의 단체를 결성하고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자를 그 하부 구성원으로 편입하여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자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미증유의 사태가 공공연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다.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 합격률 10%대에 이르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인것은 사실이나,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한 5,014명의 합격자가 있으니, 지난 시험에 실수한자들은 다시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석· 박사의 학위 또는 지난날의 교수의 지위에 있었던 자들은 그들의 말대로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무슨 이유인지 이미 지나간 3회의 국가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설학원교육이수자와 경력자 그리고 장차 합격이 난망한 일부 인사등 일반인의 넋두리를 등에 업은 몇몇의 분별없는 인사들이,

교묘한 수단과 연고를 이용하여 일부 명예욕에 눈먼 석· 박사출신 그리고 이미 70세를 넘겨 연로한 예전 교수직에 있던 자들을 앞세워, 국가자격자인 우리 보건교육사를 그들 조직에 예속하는, 모호한 정체의 보건교육사 단체 결성을 시도하고 있다.

명목상 국가자격자를 포함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보건교육사 단체를 표상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내세운 인사면면을 보거나 정관을 보건데, 이는 보건교육사 단체가 아니다.

더구나 이를 추진하는 주된 인사는 보건교육사도 아니다.

보건교육사도 아닌 일반인이 보건교육사 단체를 운운하며 이를 표상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구차한 사족이지만 그들이 누구인가?

보건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누구나 2012년12월31일까지 시행하는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8조의 3 별표4 규정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시간의 사설교육을 이수하여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2008년12월까지 수천명의 사설교육이수자를 양산하고, 십수억의 수익사업을 운용하여, 관련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자들이 아닌가?

또한 사설교육과정의 교수직에 있었던 24명의 교수들에게, 무시험으로, 그것도 보건교육사 제1급 국가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공청회장에서 그토록 억지를 부리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것도 모자라,

이들은 다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자의 정체성을 극심하게 훼손하려는

시도를 도모하고 있다. 분노를 넘어 이제 연민에 이르고 있다.

즉시 중지 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합격률 10%대의 어려운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한 5,014명의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자에 대한 모욕이며,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시험을 입법한 국회와 이를 시행한 보건복지부 당국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국가자격자만을 그 회원으로 하여 결성된 유일한 보건교육사 단체로서,

단지 사설학원교육 40시간을 이수하여 취득한 민간보건교육자격자 그리고 일부 몰염치한 석· 박사 · 교수직에 있던 일반인과의 동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 기존의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단체 및 협회의 회원요건과 기타 사회서비스협회의 회원요건을 확인하면, 우리 대한보건교육사협회의 주장이 적법하고 정당한 것임을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5조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자.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7조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자.

대한약사회 정관 제6조 “대한민국 약사면허를 취득한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7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자.

대한안경사협회 정관 제7조 “대한민국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자.

대한의무기록사협회 정관 제5조 “대한민국 의무기록사로서 협회에 가입한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관 제5조 “대한민국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협회에 가입한자.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관 제7조 “대한민국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협회에 가입한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관 제6조 제1항“대한민국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한자.

대한한약사회 정관 제6조 “ 대한민국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자”로 하여 각 협회의 회원은 해당 국가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자로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유일한 협회회원 요건으로 선언하고 있다.

단 한곳도 예외 없이 해당 협회의 회원은 해당 국가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자로 한정 하고, 구차하게 민간자격자 혹은 경력자나 석· 박사학위자 더구나 관련학과 교수 운운하는 곳은 단 한곳도 찾을 수 없다.

변호사협회에 법학석· 박사· 법대교수가 회원이기를 요구한일이 있는가?

의사협회에 의학박사· 의과대학교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주장한일이 있는가?

약사회에 약학박사· 약학대학교수가 회원가입을 요구한일이 있었는가?

나아가 일반인들을 회원으로 규정한 자격 면허 단체가 있던가?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왜 우리 (사)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그 회원요건을“대한민국 보건교육사 자격을 취득한”자로 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이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부 인사의 획책을 보건당국이 방관하기 때문이다.

자격사 혹은 면허 소지자의 협회나 단체는,

그 자격이나 면허를 부여 받은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어, 단체를 결성· 운영하는 것이 단체결성의 자유를 규정한 관련 법률의 정신이고 원칙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년 그리고 수백여개의 협회나 단체에 관한 선례가 모두 그러하였다.

원칙과 관례가 그러함에도, 일부 몰지각한 인사가 제안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관련 조항 제6조 제1항 회원의 종별을 보건데, 회원을 4종으로 하여

(1)2009년까지 40시간의 사설학원교육과정을 마치고 민간자격증을 소지한자.(사설학원교육이수자로서 국가시험에 낙방한자를 편입하려는 의도)

(2)보건의료분야에서 석·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대학이나 연구분야에 종사한자.(석박사학위자를 편입하려는 의도)

(3)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특별회원.

(일반인도 가입하게 하려는 의도)

(4)보건교육분야에 공로가 현저한 명예회원을 열거하고

(교수 및 지인등을 가입하게 하려는 의도)

나아가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제2항에서는“회원은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이 있으며”라고 하여 모두 동등한? 권리를 적시하

있다.

즉 위 (1)(2)(3)(4)항의 일반인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국가자격 보건교육사들이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하여, 결국은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자를 이들의 들러리로 세우는, 그들만을 위하는 구조의 조직이, 보건교육사의 이름을 앞세워 단체 결성을 진행하는 중이다.

어려운 국가시험을 합격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자치를 위한 충분한 능력의 국가시험 합격자가 5,014명이나 있는데, 민간자격자· 석박사학위자· 관련학과교수·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일반인들이,

무슨 명목으로 국가자격자인 보건교육사와 함께 보건교육사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권리와 의무를 균등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국가자격 보건교육사를 폄훼하는 작태이다.

참으로 개탄을 금하지 못한다.

40시간 사설학원이수자는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될 것이요, 석· 박사 학위자는 학문과 진리를 추구하면 될 것이며,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그 나름의 영예를 향유하면 될 일이다.

보건교육사를 운운하지 말고 그대들의 길을 가라!

보건교육사는,

국가자격자인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교육사로서 그대들이 위에 적시한 (1)(2)(3)(4)항의 일반인들과 추구하는 그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자못 다르다.

결코 그대들과 한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구성원의 성격이 다르니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목적하는바가 다르니 그 수단과 방법 또한 다르다.

만약 그대들과 같은 단체에 속박된다면 반목과 갈등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보건교육사의 정체성확보에 도리어 해가 될 뿐이며,

이런 단체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정리하건데,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낙방하여 그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세력과 석· 박사학위자나 지난날의 교수직에 의탁하여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을 폄훼해온 일부 세력이, 국가시험으로는 더 이상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일반인들의 불만을 부추기며 또 다른 방식으로 보건교육사를 자기들 수중에 넣으려는 치졸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

결코 용인 할 수 없다.

이같은 일이 자행되는 원인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연고와 교묘한 수단으로 관계자를 기만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부 인사의 획책을, 보건당국이 방관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자성을 촉구한다.

경계하는 마음으로 부연하건데, 만일 이들이 의욕 하는 대로,

단체 및 협회가 국가자격자 이외에 민간자격자 및 석· 박사학위자들이나 관련 학과 교수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들이 국가자격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선례가 만들어 진다면, 앞서 열거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의료기사협회 등 보건의료관련 협회에 진입을 의욕하는 민간자격자와 석· 박사· 관련학과 교수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건교육사협회의 예를 적용하여,

관련단체나 협회의 정관변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회원가입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것이며, 보건복지부는 20여개의 보건의료단체 및 협회의 정관변경신청으로, 큰 곤혹을 치르게 될 것이고, 관련협회 및 단체의 혼란과 잡음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이같은 폐단을 방지하고자

5,014명의 국가자격 보건교육사의 총의를 빌어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불과 40여시간의 사설학원교육과정을 이수한자들과, 국가시험에 불합격하여 그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우리 국가자격자들과 한 단체에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그런 단체의 용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 석· 박사출신 및 교수직에 있는자 또는 있었던 자라 하여도,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들이, 연고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자격자인 우리 보건교육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그런 단체의 용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 보건복지부는 앞서 밝힌 보건의료인 단체나 협회의 회원자격이,

해당 자격 또는 면허취득자로만 제한되어 조직· 운영됨을 직시하고,

선례에 따라 보건교육사협회도 그 구성원이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자로 단일화하여 운영되도록하는 정책입안을 촉구하며,

이로서 보건교육사와 보건교육사단체의 정체성을 보장하라.

1. 만일 행정당국이 이 같은 불순세력의 시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 혹은 용인한다면, 우리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절대 간과 하지 않겠다.

전국의 사단법인 단체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협회· 의료기사단체등 20여개 보건의료단체 및 협회들과 공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지는 부당함을 알려 그 결과에 대하여 경고하고, 이들과 공조체제를 맺어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결사저지 할 것이다.

2.수십년동안 그리고 수백여개에 달하는 자격 면허자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자격자 및 면허자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설립을 허가 하였다.

이러한 수십년의 관행과 수백여개의 사례와 다르게 우리 보건교육사 사단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회원을 일반에 공개하여 법인 설립을 고려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은, 보건교육사에 대한 차별이고, 당국에 부여된 재량권의 남용이며, 관례화된 당국의 행위를 부정하는 모순이다.

이에 우리는 헌법과 실체법이 예정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보건교육사의 권리와 정체성을 지킬 것이며, 절차법이 허용하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 행정소송· 헌법소원등 모든 방법를 이용하여 보건교육사의 이익을 지킬 것이다.

물론 회원의 총의를 모아 물리력행사도 고려 할 것이며,

전무한 취업과 정체성이 무너진 무의미해진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을 당국에 반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2012 . 10 . 12 .

대한보건교육사협회

※ 보건교육사 정체성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대전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도 시·도 보건교육사협회지부, 대한보건교육프로그램학회,대한보건정보통계학회,대한보건사회학회,대한보건매체식품기구학회,대한환경보건학회,대한질병예방교육학회,대한역학회,대한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 총 23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