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수 신 자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경 유) :

참 조 :

제 목 :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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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쁜 국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517호에 의하여,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바, 이는

1) 보건기관의 지역별․기관유형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2) 보건소의 고유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로 명확화하며,

3) 현행 16개 업무로 명시된 보건소의 역할을 기능중심으로 재편성(안 제12조)하며,

4) 보건지소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세분화하고, 그 설치지역과 기능을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그 주요 사항으로 하는바, 이에

(1)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를 정한 개정(안)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2) [보건소의 조직]을 정한 개정(안) 제16조.

(3)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을 정한 개정(안) 제1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지역보건법률 전부 개정에 있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이상 끝.

대한보건교육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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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무국장 : 김 도 은 / 사무총장 : 전결 손 형 식

협조자 :

시 행 : 사무국 행정실 2012.9.21 ( 2012-9-19호 ) 접수 : 201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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