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保健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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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제 출 자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회장 김 기 수
제출 연월일	200 . 9 . 10 .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단체명 : 대한보건교육사협회

○ 성 명 : 회장 김 기 수

○ 주 소 :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빌딩 2층 202호.

홈페이지 : www.ches.or.kr

전화 : 02-904-1104 전송 : 02-904-1105

[주문]

지역보건법의 제정목적이 (지역)국민보건향상에 있음에 비추어, 개정(안) 제15조(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의 조문 신설은, 시의적절하고 또한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에 매우 적합한 정책으로 보아 크게 찬성합니다.

다만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제11조 제①항의 보건소 설치규정은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강제규정으로 함에 반하여, 개정안 제15조(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규정으로 함으로서, 지역보건법 개정의 주요사유인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예방적건강증진사업”의 실효적 시행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 사료함. 따라서 개정안 제15조(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규정을 제11조 제①항의 보건소 설치규정과 동일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를 정한 본 조항의 실효적 시행을 담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2.제12조(보건소의 기능)-을 보면 제②항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의 세부내용 및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 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면서, 제15조 제②항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제공 종류를 정함에 있어,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주민건강증진센터의 기능수행에 있어 그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사료함. 따라서 이 또한 보건소의 규정과 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함.

3.개정안 제16조(보건소의 조직)과 제17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의 규정에 있어, 관계조항이 보건소에 한정되어 있어,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조직구성에 관한 규정 및 서비스제공인력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개정안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보건소 및 주민건강증진센터” 로 하여 이를 정함.

4.제12조(보건소의 기능)-을 보면

제②항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의 세부내용 및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면서, 전문인력의 배치와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개념인 “보건소의 기능”에 비하여 하위개념인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임. 따라서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함이 타당하다 사료함.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11조 (보건소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11조 (보건소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다.   제12조(보건소의 기능) ①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2.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4. 주민의 건강증 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의 세부내용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지역․기준 및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다.   제12조(보건소의 기능) ①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2.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4.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의 세부내용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건강증진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다.           ③제1항에 따른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보건소의 설치) - 를 보면“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강제규정으로 한데 반하여, 주민건강증진센터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규정으로 함. 국가의 보건정책이 “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사업이라고 하여야 할 것 임. 따라서 제15조“주민건강증진센터 설치”규정을 제11조의 “보건소 설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실효적 시행을 담보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개정안 제11조 제2항의 보건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기준이 조례로 설시되어 있는것에 반하여, 주민건강증진센터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기준이 미비하여 이를 보건소와 같이 기준을 마련함.         제12조(보건소의 기능)-을 보면 제②항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의 세부내용 및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면서,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제공 종류를 정함에 있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유연한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음. 따라서 보건소의 단계와 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함.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다.   제12조(보건소의 기능) ①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2.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4. 주민의 건강증 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의 세부내용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지역․기준 및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다.   제12조(보건소의 기능) ①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2.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4.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의 세부내용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건강증진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다.           ③제1항에 따른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보건소의 설치) - 를 보면“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강제규정으로 한데 반하여, 주민건강증진센터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규정으로 함. 국가의 보건정책이 “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사업이라고 하여야 할 것 임. 따라서 제15조“주민건강증진센터 설치”규정을 제11조의 “보건소 설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실효적 시행을 담보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개정안 제11조 제2항의 보건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기준이 조례로 설시되어 있는것에 반하여, 주민건강증진센터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기준이 미비하여 이를 보건소와 같이 기준을 마련함.         제12조(보건소의 기능)-을 보면 제②항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의 세부내용 및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면서,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제공 종류를 정함에 있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건강증진센터의 유연한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음. 따라서 보건소의 단계와 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