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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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제정(안)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청소년 분야
사업명
| 서비스내용
| 자격기준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ㅇ 영․유아(만 2~6세)아동 대상가구에 “독서도우미”를 파견하여 독서지도 및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ㅇ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정교사(이하 “정교사”),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이하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 22조 제 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이하“유치원정교사”),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독서지도사(이하 “독서지도사”)
|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 ㅇ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 ㅇ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 제 22조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의료법” 제 7조에 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ㅇ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ㅇ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②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③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개월 이상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 ㅇ 문제행동아동의 정상적 성장을 위하여 문제행동아동 및 부모대상 심리 상담 과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등 조기개입서비스 제공
| ㅇ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ㅇ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ㅇ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②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③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개월 이상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ㅇ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 ㅇ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도 인정
②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
ㅇ 음악교육 제공인력은 관련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인터넷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ㅇ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이 중독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검사 및 상담, 인터넷 게임 대체 활동 및 부모 상담 프로그램 등 제공
| ㅇ 기본서비스 제공인력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 I will 센터의 인터넷중독 관련 상담과정 이수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②한국상담학회‧한국심리학회 및 그 분과학회, 기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발급하는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상담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④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상담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ㅇ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②“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
④“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 ㅇ 아동․청소년의 자기주도력 향상 및 미래 비전 형성을 위하여 비젼형성 프로그램(라이프코칭, 리더십․의사결정․문제해결기술 증진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이 결합된 형태나 초기 3개월의 학습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형태의 서비스
| ㅇ 비전형성 프로그램 및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②“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단,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의 경우 아동․청소년 리더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리더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ㅇ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학습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해당 교과목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아동리더쉽
증진서비스
| ㅇ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리더쉽, 사회적 의사결정, 문제해결기술 증진 관련 발달진단, 리더쉽 향상 프로그램 제공
| 아동체험활동 지원서비스
| ㅇ 아동의 학습역량 향상과 아동의 미래비젼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체험 기회 제공
| 아동
돌봄서비스
| ㅇ 부모의 경제활동 및 아동의 정상적 성장지원을 위해 기초돌봄이 취약한 아동들에게 건강, 학습, 정서 등 일상생활관리 지원 프로그램 제공
| ㅇ 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이하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이하 “유치원정교사”), 사회복지사,
ㅇ독서지도사, “자격기본법” 제17에 의한 방과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ㅇ 상담학, 상담심리학,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아동복지학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아동관련 사회서비스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ㅇ 비만 및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신체적 조건에 맞는 식습관을 포함한 영양관리, 생활습관개선 및 운동지도와 함께 건강교육, 정보제공
| ㅇ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②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ㅇ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이하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
|
2. 노인․장애인 분야
사업명
| 서비스내용
| 자격기준
|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 ㅇ 고령자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운동서비스 제공
| ㅇ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②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ㅇ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이하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
| 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서비스
| ㅇ 장애인․노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상태 점검 및 유산소운동 등 운동서비스 제공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ㅇ노인성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 ㅇ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안마사
|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 ㅇ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적응토록 상담, 위기상황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 ㅇ “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ㅇ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자살위험군(노인)건강증진서비스
| ㅇ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자살 위험군 노인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ㅇ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노인․장애인 돌봄여행
| ㅇ 여행이 힘든 장애인․노인들에게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돌봄인력이 동반하여 특화된 전문 돌봄 여행서비스 제공
| ㅇ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ㅇ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 ㅇ 장애아동의 재활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업준비, 멘토링, 재활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 ㅇ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교육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6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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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지원 분야
사업명
| 서비스내용
| 자격기준
| 다문화가정 아동발달지원서비스
| ㅇ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교육과 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 학습,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 ㅇ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정교사,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ㅇ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담사, 독서지도사, 가정복지사 민간자젹증 소지자로서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ㅇ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제공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부모학교 서비스
| ㅇ가족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가족역할정립 및 부모역할훈련 등 관련 서비스 제공
| ㅇ 사회복지 및 가정학 전임강사 이상자 및 가족치료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
| U-Health를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 ㅇ 서민층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 건강측정, 영양․운동프로그램, u-Health 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ㅇ 건강상담․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인력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ㅇ 운동지도 제공인력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운동처방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또는 스포츠의학․운동처방․체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운동지도 분야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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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동 고시에서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은 사업이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제공인력의 자격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적용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고시 공포일 이전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은 2013년 1월 31일까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②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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