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8년/10-11월 보건교육사 국가자격화 과정
작성일자 2020-08-02


의료 5단체, "보건교육사, 국가 자격이 웬말"

입력 2008.10.25. 09:45수정 2008.10.25. 09:45

내년 1월부터 일선 학교와 기업 등 사업장에 배치되는 보건교육사 국가인증 자격제를 놓고, 의료 5단체가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 제도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교육사' 자격은 그동안 대한간호협회, 대한보건협회, 국제절주협회 등 3개 민간단체에서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한 '민간자격'이었으나, 지난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변경된다.

24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5개 단체는 최근 정부의 보건교육사 국가자격화 추진을 저지키로 의견을 모아, 관련 규정의 유보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는 지난 9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통해 학교와 산업장, 보건소에 배치될 보건교육사 국가자격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료 5단체는 우선 "보건교육사의 업무범위가 광범위해 자칫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유사의료행위 발생 가능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활동영역 등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적잖다"는 우려다.

즉, 보건교육사 업무는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주로하며 이는 예방의학에서 다루는 부분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위에 해당된다는 것.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보건교육사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을 거스른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보건교육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하거나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이들 의료 5단체는 지적한다.

이에 보건교육사 업무 중에서 '의료행위적' 성격을 지니는 업무는 1급으로 한정하되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인들의 경우는 국가시험 없이 보건교육사 1급 자격을 허용하는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령상 의료기관의 보건교육사 의무 고용과 관련, 이는 병의원에 대한 새로운 규제에 해당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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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5단체가 다된 밥에 재 뿌려" 반발
[ 2008년 11월 09일 22시 04분 ]

의료단체들이 내년 1월부터 신설되는 보건교육사 국가인증 자격제도 폐지를 위해 연합작전을 편다는 소식에 현직 보건교육사들이 발끈하고 나서 향후 마찰음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교육사들은 의료단체들이 영향력을 앞세워 수 년 간의 협의를 통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인증제도를 폐지시키려 한다며 ‘힘 있는 자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5개 의료단체는 최근 정부의 보건교육사 국가자격화 추진 저지를 위해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보건교육사의 업무범위가 광범위해 자칫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유사의료행위 발생 가능 위험이 존재한다는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단체들은 복지부에 건의문을 보내 보건교육사의 국가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국가인증제를 고대하고 있던 현직 보건교육사들이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며 의료단체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지난 7일 의료5단체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국가인증제 반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 공문에서 “그동안 수 많은 공청회와 입법과정의 참여를 통해 요구사항을 대부분 관철한 집단들이 이제와서 전면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들 단체 중 일부는 그동안 수 백명에 달하는 민간 보건교육사를 배출, 상당한 수익사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화를 반대하는 것은 이기심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보건교육사협회 김기수 회장은 “의료단체들의 이 같은 행보에 실망을 넘어 배신감 마저 느낀다”며 “이들 단체가 보건교육사에게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김 회장은 이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15년 동안이나 많은 학자와 정부, 연구기관,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일시에 없던 것으로 하라는 힘있는 단체들의 욕심에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보건교육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건교육사’란 그동안 대한간호협회, 대한보건협회, 국제절주협회 등 3개 민간단체에서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해 온 자격제도.

그러나 지난 2003년 의원입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재 복지부는 보건교육사의 업무와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다.

보건교육사는 1급에서 3급으로 나뉘어질 예정이며, 보건교육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면 국가 및 지자체 등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곳에서 이들을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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