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재철의원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제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령(안)의견서
|
제 출 자
|
김 기 수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회장
|
|
제출 연월일
|
2011 . 11 . 24 .
|
1. 주요내용
가. 국민에 대한 보건교육시행 의무자의 확대.
법률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에 적시된 보건교육시행자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증진정보제공과 보건교육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
나. 법률 제12조4의(보건교육사 채용)에 관하여 “권장”사항으로 한 내용을, 대통령령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함으로서 보건교육사에 의한 보건교육을 강화함.
이는 국민에 대한 보건교육이
법률이 자격을 부여한 보건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시행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의 실효적인 성과를 더욱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보건교육사의 직업안정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함.
다. 보건교육사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그 직무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한 시설을 개설 및 운영하도록 함.
라. 보건교육사의 자격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교육사의 업무수행능력향상을 도모함.
마. 보건교육주간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장려함.
바. 대한보건교육사협회를 법인으로 하여 설립함으로서
안정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보건교육사의 유대강화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사업과
국민에 대한 보건교육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교육직공무원제도”를 규정함.
아. “보건의료인” 보건교육사는 그 직무 수행의 특성상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득하게 되는 바
이를 타인에 누설하는 것을 금하여, 보건교육사의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교육대상자의 정보를 보호 하고자 함.
자.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위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안)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1 . 11 . 24 .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협회장 김 기 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202호
전화 : 02 - 904 - 1104
전송 : 02 - 904 - 1105
홈페이지 : www.ches.or.kr
메일 : yonseiks@paran.com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12조(보건교육의실시)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 건강의식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4(보건교육사의 채용)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제12조(보건교육의실시)①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산업장·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위생· 보건· 보육관련시설등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①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보건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를 관리자 또는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한다.
②산업장·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위생· 보건· 보육관련 단체등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를 관리자 또는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③기타 법률 및 관련규정에 “보건교육”을 명시한 경우 보건교육사를 우선하여 그 관리자 및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의5(국민건강증진시설개설 및 운영)①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관 및 시설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②전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6(자격등록 및 보수교육)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건교육사에게 자격 등록 및 교육을 받도록 명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육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항에 따른 등록 및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의7(보건교육주간 제정)①국가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5일을 보건교육사의 날로 정하고, 이날로 부터 1주간을 보건교육주간으로 한다.
②국가는 보건교육주간 제정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관련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8(대한보건교육사협회)①보건교육사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보건교육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보건교육사의 유대강화·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보건교육사협회(이하“협회”)를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12조의9(보건교육공무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시· 도 ,시· 군· 구 와 읍· 면· 동 및 보건소보건지소등에 보건교육직공무원(이하“보건교육공무원”)을 둔다.
②보건교육공무원은 보건교육사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그 관할지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및 보건교육을 시행하며, 임용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계행정기관과 단체 및 관련시설을 설치· 운영 및 관리하는 자는 보건교육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한다.
제12조의10(비밀누설의 금지)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다른 사람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