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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7. 8. 10. (목)		대한보건교육사협회   Certified Health Education Spcialist www.ches.or.kr / T:02-904-1104-5/ F:02-902-3322 (151-89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54 동아빌딩 407호 | 협회장 김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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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보건교육사 채용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개정이 시급하다.

보건교육사의 채용을 규정한 법률은 2003.9.29.일 국회 입법으로 정한 현재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유일하다.

즉 국민건강증진법은 제12조의 4 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정하여진 2003년 9월 29일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 시행되기 7년 이전의 시기로서 보건교육사가 어떤 과정과 절차로 배출되고 또한 어떤직역으로서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에 기여할는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시기였으므로 구체적으로 보건교육사의 채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무리였던 시기이다.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한 2017년은 지난 8차례의 국가시험으로 1만 2천여명의 보건교육사가 배출되었고 금년 11월 25일의 제9회 국가시험이 시행이 예정되어 이제 보건교육사제도가 정착의 단계를 지나 성숙의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다.

그러함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는 2003.9.29.일 그 규정 그대로 여전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에 머물러있다.

구차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채용을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채용을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어떠한 국가자격 또는 면허를 보아도 국가에서 배출한 국가자격자의 채용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서 “권장” 사항으로 하여 임의규정으로 하는 경우는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조문의 개정을 요청하였는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더니 다행히 20대 국회가 지역보건법 제16조 제1항의 개정을 발의하여 보건소에 보건교육사를 배치하는 법률을 심의하는 바,

보건소에 보건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는 매우 지엽적인 것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기회에 보건교육사 제도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그 채용을 정한 동법 제12조의 4의 조항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이 목적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보건교육사로 하여금 지역 ·학교· 사업장·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에서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는 또한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미래를 담보 잡힌 젊은이와 취업준비생들에게도 희망과 꿈을 주는 정책이 될 것이므로 이에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보건교육사 채용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8. 10.

대한보건교육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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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405

보건교육사協 “권장 사항인 보건교육사 채용, 의무화해야”‘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개정 요구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학교 등에 보건교육사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육사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 등이 보건교육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건강증진법 제12조의 4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보건교육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권장 사항’인 보건교육사 채용을 ‘의무 사항’으로 개정해 달라는 게 보건교육사협회의 요구다. 보건교육사 관련 조항이 규정(2003년 9월 29일)된 지 14년이 지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교육사협회는 “지난 8차례의 국가시험으로 1만2,000여명의 보건교육사가 배출됐고 이제 보건교육사제도가 정착의 단계를 지나 성숙의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며 “사회복지사 채용을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을 보면 사회복지사 채용을 강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자격자 채용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서 ‘권장’ 사항으로 임의 규정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육사협회는 “다행히 20대 국회가 지역보건법 제16조 제1항 개정안을 발의해 보건소에 보건교육사를 배치하는 법률을 심의한다. 보건소에 보건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는 매우 지엽적”이라며 “이 기회에 보건교육사 제도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의 조항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해 법률이 목적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보건교육사가 지역·학교·사업장·보건의료기관·법인·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에서 국민 보건과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보건교육사협회는 “이는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미래를 담보 잡힌 젊은이와 취업준비생들에게도 희망과 꿈을 주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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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2812

“보건교육사 채용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개정 시급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보건교육사 채용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개정 시급하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보건교육사의 채용을 규정한 법률은 2003년 9월29일 국회 입법으로 정한 현재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유일하다. 즉, 국민건강증진법은 제12조의 4 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정해진 2003년 9월 29일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 시행되기 7년 이전의 시기로서 보건교육사가 어떤 과정과 절차로 배출되고 또한 어떤 직역으로서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에 기여할는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시기였으므로 구체적으로 보건교육사의 채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무리였던 시기라고.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한 2017년은 지난 8차례의 국가시험으로 1만 2000여명의 보건교육사가 배출되었고 금년 11월 25일의 제9회 국가시험이 시행이 예정되어 이제 보건교육사제도가 정착의 단계를 지나 성숙의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는 여전히 규정이 그대로라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사회복지사의 채용을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채용을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어떠한 국가자격 또는 면허를 보아도 국가에서 배출한 국가자격자의 채용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서 '권장' 사항으로 하여 임의규정으로 하는 경우는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조문의 개정을 요청하였는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더니 다행히 20대 국회가 지역보건법 제16조 제1항의 개정을 발의하여 보건소에 보건 교육사를 배치하는 법률을 심의해왔다.

협회는 “보건소에 보건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는 매우 지엽적인 것”이라며 “이 기회에 보건교육사 제도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그 채용을 정한 동법 제12조의 4의 조항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이 목적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보건교육사로 하여금 지역 ·학교· 사업장·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에서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미래를 담보 잡힌 젊은이와 취업준비생들에게도 희망과 꿈을 주는 정책이 될 것이므로 이에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보건교육사 채용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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