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금확대와 목적에 맞는 곳에 사용해야...
작성자 joy14134
작성일자 2014-03-11
건강유해 품목에 세금을 추가해서 기금을 확대하여 목적에 맞는 보건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과 기관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에 맞는 곳에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재정비도 절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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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ongjang 법이 개정되어야겠네요 2014-03-20 09:04:10